김천ㆍ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

영리법인 의료기관허용의 문제점

* 최근추진상황 : 대형민간병원,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경제특구지역인 인천,광양,송도지역에 외국계자본의 영리법인설립을 허용하고 제주도특별자치법에 의거 외국인에 한해 영리법인등 의료시장을 전면개방하였습니다.
*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: 영리법인 허용은 이윤창출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하여 국민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며 공보험의 재정기반이 약화될 것입니다. 영리법인은 부유층중심의 민간보험가입자가 이용하여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할 것이며 의료의 이원화 및 의료체계전반의 효율성저하로 공보험보장의 보장의 위축될것입니다. 따라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은 공보험의 보장성률을 80%정도 강화한 후에 허용해야 할것입니다.